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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대만), 남중국해 평화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다 - Taipei Mission in Korea 駐韓國台北代表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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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대만), 남중국해 평화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다

-천웨이런 내정부장, 타이핑다오(太平島) 부두와 등대 사용개시 의식 주재
-타이핑다오를 평화의 섬, 생태섬, 저탄소 섬으로 적극 조성
-이를 위한 중화민국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심을 국제사회에 선언함으로써 ‘남중국해 평화안’의 정신을 실천
천웨이런(陳威仁) 중화민국(대만) 내정부장과 왕총이(王崇儀) 해안순방서 서장은 12월12일 교통부와 과학기술부, 경제부, 위생복리부, 환경보호서 등의 관련 정부기관 관리들을 초청하여 항공편으로 난사(南沙)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로 가서 교통 기반시설인 부두와 등대의 완공 및 사용개시 의식을 주재했다. 천 내정부장은 치사에서 “내정부는 국가 영토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행사를 보고 증명할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를 대표하여 지난 2년 여 기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집행한 해안순방서와 교통부 관리들 및 건설업계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사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선배 세대 및 오랜 기간 타이핑다오에 주둔해온 해안순방서 형제들에게 충심의 경의와 사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 이래 남중국해 지역은 갈등이 그치지 않았으며, 관계 당사국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남중국해 산호초 섬들에 대한 주권과 해양권익을 주장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이 진전되면서 남중국해 정세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이 됐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종 갈등에 대해 행정원과 외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여 중화민국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어느 면으로 보아도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 중사(中沙)군도, 둥사(東沙)군도 및 그 주변 해역은 모두 중화민국의 고유 영토이자 해역이며 중화민국은 해당 4개 군도와 그 해역에 대해 국제법상의 권리를 지닌다.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모색하기 위해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올해 5월26일 특별히 ‘남중국해 평화안’을 제안했다. ‘남중국해 평화안’에서 우리 나라는 ‘주권은 중화민국에 있으며,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로, 공동 개발하자’는 기본원칙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는 국제법을 존중하여 평등과 호혜의 협상 기초 위에서 관련 당사국들과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하며,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공동으로 남중국해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천웨이런 내정부장은 “타이핑다오는 난사군도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크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서”라고 지적했다. 타이핑다오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가 나는 우물을 갖고 있다. 행정원 환경보호서의 허가를 받은 측정기관이 측정한 결과 현존하는 4개 우물의 담수 함량은 각각 99.1%, 75.8%, 97.5%, 96.8%로 나타나 평균 담수 함량은 92.3%에 달했다. 천 내정부장을 비롯해 참석한 관리들이 현장에서 취수해 시음한 결과 수질은 매우 양호했다. 4개 우물의 매일 총 취수량은 65톤에 달해 음용수로 제공되는 외에도 취사용수와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섬에서 자생하는 천연 식생들이 무성하여 야자와 파파야, 파초 등이 생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곳에 주둔하는 인원들은 섬의 각종 자원을 보다 잘 이용해왔으며, 채소와 과일을 심고 가금과 가축을 길러 생활의 필요에 넉넉히 충당했다. 이날 행사 후 오찬에 사용한 닭고기와 수세미박, 여주, 야자즙, 파초 등 식재료들은 모두가 섬에서 자생하거나 주둔 요원들이 심고 기른 것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지 주둔 요원들은 1959년 관음당을 조성해 관세음보살에 재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경제적, 지리적 관점 등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타이핑다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규정된 도서의 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류의 거주와 자체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서 결코 암초가 아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타이핑다오가 하나의 도서라는 사실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또 최근 필리핀 중재안 가운데 필리핀 대표가 법정 심리에서 한 관련 발언이나, 타이핑다오가 도서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시도한 어떠한 주장도 타이핑다오의 도서 지위나 타이핑다오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해 갖는 해양권리를 결코 해칠 수 없다고 본다.

천웨이런 내정부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 정부가 타이핑다오에서 실시해온 각종 경영관리는 타이핑다오를 점차적으로 평화의 섬, 생태섬, 저탄소 섬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책들은 모두 앞서 기술한 ‘남중국해 평화안’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우선, 2000년 1월 우리 나라는 해안순방서를 창설해 타이핑다오의 수비 임무를 해병대에서 해안순방서 요원들로 이전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타이핑다오를 평화목적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국제사회에 선언했음을 보여준다. 해안순방서가 관리를 넘겨받은 후, 위생복리부의 협력 아래 기존의 난사(南沙)의원의 의료구호 능력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병상 10개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섬에 상주하고 있다. 난사의원은 이미 국군 까오슝(高雄) 총의원과 영상통화 시스템을 건설해 원거리 의료자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타이핑다오에 주둔하는 관원이나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각국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긴급한 중병 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함선으로 후송하여 치료한다. 이 밖에도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요원의 긴급한 국제의료나 구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이미 인도주의적 구호를 20차례 실시했으며 구호를 받은 사람은 연인원으로 모두 21명이다. 이중에는 필리핀 국적과 미얀마 국적자가 모두 12명으로서, 인도주의적 보살핌이란 보편가치를 충분히 발휘했다.

이날 완공하여 사용을 시작한 등대 역시 평화적 용도를 위해 건설된 것이다. 남중국해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의 중요한 국제 교통로로서 해역 내에는 수중 암초들이 사방에 총총 흩어져 있다. 선박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여 선박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이번에 타이핑다오에 등대를 새롭게 건설했다. 이 등대는 비단 물자 운송에 유리할 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다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천웨이런 내정부장은 또 타이핑다오가 동시에 생태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타이핑다오는 매우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 및 어업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천연자산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까오슝 시정부는 2007년 타이핑다오 바다거북 보호육성구역을 획정하여 공고했다. 행정원 내정부는 2009년부터 타이핑다오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생태조사 결과를 공포하여 남중국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결심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경제부는 2014년 말 타이핑다오에 160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다. 축전 축열 시설을 함께 설치한 뒤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이 매년 20만 kWh에 달해 탄산가스 배출을 매년 107톤 감소시킬 수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의 협력 아래 시스템 운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전력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타이핑다오는 이미 저탄소 섬이란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으며, 미래에 인접한 남중국해 해역의 추가적인 자원 조사연구에서 역내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개발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서는 남중국해 지역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타이핑다오 환경수질 감시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둥사다오(東沙島)에 배경측정기지를 개설함으로써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에어로졸 로보틱 네트워크(AERONET)에 가입했다. 그 다음 해에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시 측정하여 다국간 연합 측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측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타이핑다오는 남중국해의 중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환경보호서는 장차 타이핑다오에서 기존의 환경 감시 측정을 지속할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해역의 수질 표본채취 빈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둥사다오의 모델을 참고하여 점차적으로 타이핑다오의 환경보호 및 과학연구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과학기술부도 장차 타이핑다오에 과학연구기지 설치를 검토하여 지진과 기상, 해류, 생태 보호 육성 등 관련된 연구계획을 기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구기후변화가 초래할 수도 있는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해 필요한 예방경보 시스템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재난방지와 재해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시스템의 성립을 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웨이런 내정부장은 이날이 마침 우리 나라가 1946년 난사군도의 타이핑다오를 수복한 69주년 기념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념일을 타이핑다오 부두와 등대의 정식 사용개시 날짜로 선택하여 정한 것은 역사적 전승의 의의와 함께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는 장차 타이핑다오를 ‘평화의 섬’, ‘생태섬’, ‘저탄소섬’으로 만드는 실질적 건설을 통해 ‘남중국해 평화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중화민국은 ‘평화 조성자’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며 ‘주권 쟁의는 제쳐두고,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의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남중국해가 진정으로 ‘평화와 협력의 바다’가 되기를 희망함을 국제사회에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