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새 지도자가 제시하는 번영과 개혁의 청사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대만을 보다 번영하는 미래로 이끈다는 목표 아래 포괄적인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만의 총통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직후인 올해 1월16일의 늦은 저녁, 차이잉원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 DPP) 주석이 정치적 동맹자들과 지지자들로 가득 찬 무대 위로 나타났다. 총통 당선인으로서 첫 발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차이총통은 열광적인 군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다. “오늘, 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투표를 이용하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포괄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란 강령을 내세우고 출마하여 총통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차이총통은 56퍼센트의 득표율을 획득함으로써 대만의 정책과 제도들을 개혁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5월20일 중화민국(대만)의 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제 국가에 새로운 출발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서있다. 아울러 차이총통은 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경제의 안정적 전환과 소득 불균형의 해결, 효율적인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안전망 제공, 양안관계 관리, 보다 수용적이고 통합된 사회 건설 등이 포함된다. 물론 도전 과제들이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차이잉원 행정부의 전망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중적 낙관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희망은 뛰어난 행정가이자 능숙한 협상가, 합의를 도출하는 지도자로서 차이총통이 보여준 경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전직 법학 교수인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우연한 인생”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차이총통은 1956년 타이베이(臺北)에서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대만의 여느 여성 지도자들과 달리 그는 정치인 가문의 태생이 아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커자(客家)와 원주민 혈통을 가졌으며, 대만의 다양한 종족 집단들의 언어와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성공적인 기업인인 그의 부친은 적수공권으로 운수업과 자동차 정비사업을 일으켰다. 차이총통은 자신이 가진 근면성과 유연성, 전문가주의, 끈기를 부친의 영향 덕분으로 돌리고 있다.

차이총통은 인생 전반기의 많은 시간을 학문적 연구에 헌신했다. 그는 국립대만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어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이잉원 총통은 과거 수십 년간 인상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차이총통은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 덕분에 1986년 처음으로 공직생활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나중에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 차이총통은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이 시기 냉각된 양안관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돌파구들을 여는 일을 총괄했다. 이러한 돌파구에는 소삼통(小三通)―대만 외곽 도서인 진먼다오(金門島) 및 마주다오(馬祖島)와 중국대륙 사이의 직접적인 우편, 통상, 교통 서비스―과 함께 중국대륙에서 대만의 투자를 합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실시한 것이 포함된다.

그 이전까지 정치적 당파에 소속되지 않았던 차이잉원 총통은 2004년 민진당에 가입했다. 이후 차이총통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총통부 국가정책고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비례대표 입법위원(국회의원),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을 지냈다. 차이잉원 총통은 행정원 부원장 재직 시절에 혁신적인 산업, 특히 생물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대만 최고의 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 및 국가생명기술의료산업책진회(IBMI)와 협력하여 2007년 ‘생명기술과 신약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기초하도록 지원했다. 이 법은 대만의 생명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들에 의존하여, 차이잉원 총통의 경제정책들은 효율성 우선의 경제모델에서 혁신 위주의 경제모델로 전환함으로써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통으로의 부상

차이잉원 총통은 2008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패배하여 야당으로 되돌아갔을 때 민진당 주석직에 입후보하여 당선됐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차이총통은 대중들에 의해 유능한 기술관료로서 광범위한 존경을 받긴 했지만, 그가 고무적인 정치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민진당 주석에 당선된 이후,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의 학문적 지혜와 매력적인 메시지를 결합함으로써 자신감이 넘치고 마음을 사로잡는 대중 연설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감에 따라 대중의 집중적 관심속에서도 점차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조용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도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그는 동물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인 쿠키와 아차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덕분에 이 고양이 두 마리는 ‘유명인사’가 됐다.

정당 지도자로서 차이잉원 총통은 민진당을 재건했으며 민진당의 운명을 변화시켰다. 그는 당 주석에 취임한 후 오래되지 않아 일련의 보궐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2012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총 의석 수를 40석으로 끌어 올렸다. 민진당은 올해 초 입법원 선거에서 총 113석 중 안정적 다수인 68석을 획득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12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대표로 출마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현직이었던 마잉지우(馬英九) 당시 총통에 패배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 민진당 주석직을 사임했다. 그는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014년 5월 민진당 주석으로 재선됐다. 결과적으로, 차이총통은 민진당의 지도자로 세 차례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 됐다.

2014년 11월 치러진 대만 최초의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샤오잉(小英)”으로 알려진 차이잉원 총통은 전국에 걸쳐 민진당 후보들을 지원하는데 나섰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때 국가의 방향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을 고무하고 단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 선거 직전에 대만 중부의 타이중(臺中)시에서 가진 선거 캠페인에서 그가 “침묵하는 다수”라고 불렀던 유권자들에게 감동적인 호소를 했다.

민진당은 이 지방선거에서 대만의 22개 행정지역 중 13개에서 최고위직을 획득함으로써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성공들은 대만의 정치적 지형의 중요한 변화들을 잘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성공적인 총통선거 도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주었다.

개혁 의제

대만 국민의 신임을 얻은 차이잉원 총통은 이제 대만을 보다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이끌기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 목적을 위해 다른 조치들 가운데서도 특히 수출 다변화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함께 5개 주요 혁신산업의 진흥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 혁신산업에는 생명기술, 국방, 사물간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청정에너지, 정밀기계가 포함된다.

최근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대만의 젊은 세대가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차이잉원 총통은 젊은 가정들이 주택 마련을 위한 부담을 감당하고 가족 성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할 작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안에는 공공지원주택과 지역사회의 가료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포함될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과거사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며, 총통부 직속으로 일당독재 통치 시기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조사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들은 다양하고 계몽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될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교육 자료는 젊은이들이 대만의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주민 공동체들과 관련해, 차이잉원 총통은 비즈니스 발전을 부양하고 장기적 가료 서비스를 개선하며,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재생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원주민 지역에서의 자치 실시를 위한 기초를 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원주민들이 겪었던 억압과 착취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국민들이 수용적이고 투명한 정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연금개혁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시회의(國是會議, national affairs conferences)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차이잉원 총통은 최근 여러 해 동안 대만에 진통을 가져왔던 사회적 대립을 종식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 문제들에 관해 야당들과 협의함으로써 정쟁의 추방을 모색할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 1월16일 타이베이에서 행한 총통선거 승리 연설에서 국가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자신의 공약을 강조했다. 이때 차이총통은“우리는 선거로 인해 분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덕분에 한층 더 단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차이잉원 총통의 5개 주요 정치개혁

세대간 정의

*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젊은 가정들이 짊어져야 하는 주택마련과 가족 성원 가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연금 개혁을 촉진하고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화한다.

정부 제도
*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동기와 정책의 의도된 효과에 관해 시민들과 소통을 개선한다.
*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야당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며, 시대에 뒤쳐진 인적 조직적 구조들을 재검토한다.

입법부
* 국민의 의사가 입법부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개혁을 촉진하며, 정당들이 입법원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
* 입법원 원장(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 입법원 산하 기구의 연구 능력과 전문성, 비당파성을 강화한다.

과거사 정리
* 원주민들이 겪은 억압과 착취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
* 과거 행정부들의 폭력과 억압 행위에 관해 역사적 진실을 가린다.
* 어떠한 정당도 정당하지 못하게 획득한 자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파주의 종식
* 사회적 대립주의와 정당들 사이의 악성 투쟁을 종식시킨다.
* 개혁연합을 창출하기 위한 진보적인 이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연대시킨다.
* 내부적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가 통합된 대만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