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105년(2016년) 9월 26일 작성

I. 머리말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김정숙 회장님, 민홍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중화민국의 우방과 중화민국에 호의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주한 대사님들, 국제기구 대표님들, 교포 여러분들, 귀빈과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이곳 서울에서 여러 귀빈 및 교포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중화민국의 탄생을 경축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16일 대만의 국민들은 중화민국 최초의 여성 총통을 선출하고, 총통 직선제 이래 세 번째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순조롭게 이뤄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 사회가 지켜내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생활방식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2. 한국-대만 관계의 발전 현황과 비전

대만과 한국은 모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성취하고,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낸 공통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모델에 있어서도 유사한 면을 갖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요즘 들어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 관계에 있어서, 현재 한국은 대만의 제5대 무역 파트너이고 대만은 한국에게 제7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 총액은 2014년에 300억 불을 돌파했는데 이는 한국-독일, 한국-호주, 한국-뉴질랜드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연간 무역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투자 총액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증권거래소는 작년 말 관련 금융상품, 공동지수, 마케팅 및 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양국 금융기업 역시 다음 달에 공동 지수 상품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은 대만과 한국이 이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경제협력협정’(ECA) 등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무역 및 투자거래는 더욱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현재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인들의 동남아 진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던 일이고, 중화민국 정부는 현재 더욱 적극적으로 ‘신남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협력 메커니즘에 가입하려는 결심을 나타내면서 우리 정부는 원래 경제부에 속해 있던 대외경제무역 협상 부서를 행정원 급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자 및 양자 경제무역 협상 및 관련 경제무역 법규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만과 한국이 이러한 계기를 놓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무역협력 메커니즘에 가입하고 힘을 합쳐 글로벌 경제의 세찬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관광 교류 분야에서, 대만은 ‘한류’의 발원지였습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매년 25%의 성장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기 편수는 이미 작년의 주당 137편에서 현재 약 200편에 이르게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상호 방문 연 인원은 올해 약 150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양국 간 왕래의 밀접함과 지역 내 비행안전의 유지를 고려하여, 한국이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만은 올해 제39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초청 받지 못했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평등, 존엄, 공헌이라는 가치에 기초한 국제기구에의 참여와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만 국민들이 늘 노력해 온 목표였습니다. 비행의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대만이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제 비행 안전을 촉진하는 회의에서 배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만이 평등하게 직접적이고 유효하며 정확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정보를 취득해야만 지역과 세계의 비행 안전은 최대한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 전염병에의 대응, 지구온난화의 완화, 탄소배출량의 감축, 초국적 범죄의 억제 등 전지구적 의제에 있어서 대만과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 할 것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의 국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만이 국제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념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여러 해에 걸쳐 확고하게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호신뢰, 존중, 소통’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신뢰 동반자’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서슴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으로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상 즉각적인 비판을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지역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거듭 천명하며, 유엔안보리가 이제까지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통된 동아시아 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서 서로의 관계가 밀접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대만이 유지하고 있는 지역 정세 안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은 올해 5월 대만을 지지하는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미국이 ‘대만관계법’ 및 ‘6개항 보장’에 기반하여 대만의 안보에 대해 거듭 약속한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지역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아태 정세를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교육 교류에 있어서, 대만은 ‘한류’의 발원지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대만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교육부는 한국의 건국대학교에 ‘대만교육센터’를 설립했으며,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대만의 국립정치대학교에 ‘한국문화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각각 양국 간의 고등교육 교류의 협력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김구 재단’은 올해 2월 미화 200만불을 국립대만대학교 사회과학원에 기부하고 <김신 포럼>과 <김구 강좌>를 설립했습니다.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와 친밀감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금은 대만과 한국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련 연구자들 간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대만과 한국은 항공, 인재 유치, 특허 심사, 산업재산정보의 교환, AEO(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토지 및 지하수 오염 정비 등 여러 종류의 협력 분야에서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지방정부, 여성 및 성별 평등, 농어업, 사법 및 경찰행정 협력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3. 맺음말

한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친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대화와 민주화 등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중화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 위에서 전진해 왔습니다. 이제 미래에 시선을 돌려 양국이 쌓아온 역사적 우정과 공통의 가치의 기초 위에서 여러 분야의 교류와 소통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우의와 협력의 관계를 더욱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축사를 갈음하면서, 본인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오늘 저녁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중화민국 105주년 국경절 만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들께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복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