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어선의 북한과의 어업협력이나 북한해역 조업이 현재 불허하고 있다.” 대만 어업서(漁業署)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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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언론은 북한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로권을 대만에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만 어업서(漁業署, 해양어업청)는 “대만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2270호 결의에 호응하여, 현재 대만 어선이 북한과 어업협력을 진행하거나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업서는 대만의 현행 대외어업협력법규정에 의하면, 어선이 타국과 협력하여 타국의 경제수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어업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타국의 수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는 자는 불법으로 타국의 수역에 진입하여 어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속하며 어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1년 이하의 어업면허증 몰수 및 엄중한 경우에는 어업면허증 취소 처분). 조사결과 현재 어업서에 북한과의 어업협력을 신청한 어선이 없으므로, 대만 어선은 북한의 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관련 원양어업산업조합과의 상담 및 대만 어선에 대한 감시시스템(VMS) 자료 조사를 거친 결과, 현재 어떠한 대만국적 어선도 북한의 EEZ내에서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어업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 국제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북한정부가 브로커를 통해 이와 같은 어로권 교역을 교섭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록 현재까지는 이러한 어업협력의 정황이 없지만, 어업서는 관련 어업조합과 어업단체에 서한을 보내 대만 어선주와 관련 업자들에게 “어업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북한과의 어업협력을 무단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엄중히 심의하여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어업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2270호 결의에 호응하여, 어업서는 이미 2016년 8월12일 관련 직할시와 현(시) 정부, 원양어업산업단체와 어업조합에 서한을 보내 이날부터 북한국적 선원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에 호응해야 한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