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106년10월10일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10）일 오전, 총통부 앞 광장에서 거행된 「중화민국 중앙 및 각계 106년 국경일 경축식」에 참석하고，「더 나은 대만」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약속 이행, 개혁 가속화」, 「대만의 자유 민주 수호」와「국제 신 질서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만 지위 모색」등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더 나은 대만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총통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중화민국 106년 국경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저는 국가를 대표하여 멀리 세계 각지에서 우리와 함께 중화민국 생일을 보내기 위해 와 주신 동포와 친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300만 대만 국민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 대표이신 국민당의 우궈이(吳敦義)주석,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주석, 시대역량의 황궈창(黃國昌)주석과 민국당의 쉬신잉(徐欣瑩)주석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화민국의 생일인 오늘, 우리는 당파를 초월하여, 서로의 다른 입장을 내려놓고, 함께 이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경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국경일의 주제는 바로 「더 나은 대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리떵훼이 (李登輝)전 총통, 쳔쉐이벤（陳水扁） 전 총통과 마잉져우 （馬英九）전 총통 세 분의 민선 총통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분께서는 대만이 추구해 온 자유 민주의 다른 시기를 대표하셨으며, 세 분이 이끈 정부도 각각 대만의 발전에 정치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국가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대 정부들도 역시 이 땅을 위해 노력분투하셨던 마음은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작년 5월 20일 취임을 시작으로 국민의 새로운 의지는 「더 나은 대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민의를 받들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여 더 나은 대만을 만들 것입니다.

과거 1여년 간, 제가 이끌어 온 정부는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더 나은 대만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약속이행, 개혁 가속화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만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기업들이 반영하는 「5가지 부족(토지, 전기, 수도, 노동력, 재능)」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산업 혁신 프로그램도 이미 가속화 단계에 진입하여, 대만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미래지향적 인프라 프로젝트는, 특히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과거 1년 간, 국내외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 의향과 투자금을 가져온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 각계가 기대하는 세금 개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추진을 약속 드린 「사회 주택」도，현재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전국에 이미 3만 채가 넘는 사회 주택이 계획 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 드린 「장기 요양 2.0프로젝트」도 1단계로 우선 720개의 지역 사회 및 공공 기반 치료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내, 이러한 센터는 앞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의 「공공 유아 교육, 보육시설 확대」프로젝트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4년 내 1000개 공립 유치원을 증설하여, 전체 유치원에서 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10%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써 학부모들이 더 많은 선택 기회를 갖게 되고, 부담은 줄어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무수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드디어 올해 여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혁으로 연금 기금의 파산 위기를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향후 연금 제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법개혁 국가의제회의」도 개최하여 개혁건의를 제출하여, 사법원과 법무부가 이 건의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반 년마다, 국민 여러분께 개혁 진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법원은 행보를 가속화하여, 연말 전에 국민법관제도 초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과 검찰관에 대한 평가제도에 더 많은 외부 위원을 포함시켜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사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는 법원 심판 과정(법적 절차)을 개선하여, 법원조직 조정하여 신속하게 소송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정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여러 부처와 지방 정부의 모든 자원을 집결하여, 국가 역량을 동원해 마약을 퇴치할 것입니다. 모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국내 마약 예방, 마약 근절, 마약 단속(검거), 마약 중독자 치료의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도 다국적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 내 마약 생산, 판매 집단을 원천 퇴치하여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근절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기관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는 이미 많은 대규모 마약 밀수사건을 검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마약 위험 방지제도 조례법 수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마약 판매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 방지제도 기금」을 통해 마약 복용자, 마약중독치료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이 마약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입니다. 이와 같이 대만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하나 하나 극복해 가는 것이 저희의 업무입니다. 개혁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라이 원장이 이끄는 행정부는 끝까지 개혁을 견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개혁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대만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국경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민주와 자유이며, 이는 모든 대만 국민이 수많은 노력을 통해 쟁취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두 번째 방면, 즉 전력을 다해 대만의 자유 민주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수호해야 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의 국군 장병들은 대만 수호를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공군기지에 있는 완전 무장한 조종사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비행기를 타고 영공을 수호할 것입니다. 바다에는 우리의 해군과 해안 경비대가 현재 순찰 중입니다. 육군의 정례 훈련과 수호 업무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습니다. 전시 컨트롤 센터에도 몇 백 개의 눈이 주변 해역과 공역에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 중입니다.

중화민국의 생일인 오늘, 저는 모든 국군 장병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화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수호하는 분들이며, 대만 민주 자유 생활 방식의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삼군의 총수로서, 국방의 변화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임무입니다.

우리는 국군 전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현대화 전쟁에 대비해, 우리의 차세대 부대는 양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안, 핵심 인프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군은 반드시 연합 작전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각 군의 임무를 집결하여, 이중 방어, 철저한 방위를 통해 2300만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국군 장병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 합니다. 1여 년간, 대폭적인 개인 군장비 업그레이드, 병영에 대한 대규모 개선, 병역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였고, 저는 국군 장병들이 우리의 의지를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병들의 전문 재능 습득과 연수를 권장하여, 사병들이 군대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습득하여, 퇴역 후 자신만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군 복무기간에 따라 군의 장기 복무를 권장함으로서 퇴역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새로운 은퇴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 우리는 무엇보다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군만의 의무가 아니며 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기술 교류를 통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방 산업을 육성해,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현단계에서의 제트기의 국내 제조, 군함의 국내제조는 이미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며, 특히 젊은 전문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에게 이러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국방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군의 전력만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만 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만 자유 민주의 삶을 수호하며, 대만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안 관계의 발전은 대만의 미래와 2300만 국민의 장기적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양안관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양측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양안의 경색국면을 초래했지만 양안 관계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우리의 선의는 불변하며, 약속도 불변하며, 대결의 옛 길을 걷지 않을 것이나, 압력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하였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양안 관계를 대하는 일관된 원칙입니다.

올해로 양안 교류는 30년이 됩니다. 30년간, 양안은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양안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관건은 양측이 정치논쟁을 내려놓고,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선의와 창의적인 사고와 모델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간 어렵게 쌓아온 성과와 선의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양안 관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올해는 또한 대만이 중국에 대한 가족 방문을 허용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가족이 서로 만나는 모습은 지금도 역시 생각만 해도 여전히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2011년부터는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대만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우리는 이를 통해 양안의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며,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양안관계와 지역관계가 새로운 정세에 직면함에 따라, 양안의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 오랜 기간 쌓아온 융통성 있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여야 하며, 견고한 의지와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해 양안 교류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양안의 평화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실현, 대만의 자유 민주 수호와 더불어 더 나은 대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세 번째 측면은 바로 국제 신 질서 속에서 대만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더 많은,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 대체 불가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 자유를 함께 견지하며, 우리는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밀접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신 남향정책」을 추진하여, 주변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와 연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만과 신 남향국가 간의 무역액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0% 증가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 교류를 권장합니다. 현재 해외 청년 기술 프로그램 참가자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경험을 보유한 학생들은 앞으로 지역 번영을 촉진시키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간 협력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는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과 인도에 대만 투자처를 설립하여 쌍방간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신용 보증 등을 통해 동남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대만과 신 남향국가의 기업들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산업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 남향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새로이 유리한 지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전세계 친구 여러분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빠르게 변화하는 이 때에, 대만은 이미 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해 이미 뎅기열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해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타이핑 섬이 인도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동샤 섬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대만 국민의 자부심의 원천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힘이 될 것입니다.

신 남향국가간 협력 외에도, 우리는 국제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제 인권 공약의 각 심의를 구체화하여, UN의 SDGs「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첫 자체적인 국가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대만 버전의 ODA, 즉 「정부 개발 원조 계획」을 통해 신 남향국가와 동맹국가에 융자 지원을 제공하여, 인프라 건설과 중요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 대만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글로벌화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당면한 중요 과제는 전통적인 문제인 안보와 더불어, 기후변화, 자원 고갈, 질병 확산과 테러 등의 비 전통적인 위협으로, 이는 모든 국가가 함께 직면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의제와 비 전통적 의제의 결합」과 「정부와 시민사회 역량의 결합」이라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외교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조류에 순응하여 전통적인 국가 안보 의제를 기초로 인도적인 새로운 안전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내일 열릴 「위샨 포럼」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만이 아시아 태평양 신흥 발전 가치를 추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국의 민간 또는 공식적인 역량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발전, 환경보호, 의료위생, 종교자유, 자유시장과 다문화주의 등의 의제를 추진하며, 서로의 의견 교류를 통해, 대만과 세계의 지속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방국 지도자들과 대표분들께 대만 국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착실한 외교, 호혜호조」는 우리의 외교 방침입니다. 우방국과 대표 여러분, 함께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여러분은 늘 여러 국제적 장소에서 대만을 위해 공정한 대변자가 되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대만은 여러분의 견고한 우방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단결할 때 대만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단결을 경험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는 모든 선수들과 함께 메달을 얻기 위해 분투했고, 패배자들과 함께 울었고, 세계에 보여진 대만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경험을 갖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또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내 각 정당 대표 여러분, 앞으로 헌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의 여러 개혁뿐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 드린 자유 민주주의 수호,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위 모색은 모두 단결된 대만이 함께 직면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각 정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단결하기만 하면, 반드시 대만이 민주, 자유와 번영을 이끌 수 있다는 자부심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념사의 마지막으로, 특별히 감사 드리고 싶은 대만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오늘 국가(國歌)를 선창해 주신 깐훼충 신부님입니다. 깐 신부님은 대만을 위해 몇 십 년을 희생 봉사하셨으며, 현재 우리와 함께 빛과 사랑을 함께 나눠주신 이 신부님은 공식적으로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대만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을 기원하며, 대만은 계속 두 팔 벌려 전세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로 인해 위대해질 수 있으며, 자유로 인해 위대해 질 수 있으며, 단결할 때 위대해 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대만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