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쉐푸성(薛富盛) 장관
갈수록 짙어지는 온실가스, 연이어 최고기록을 뒤엎는 전 세계 평균 기온…우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공할 속도의 기후변화가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행성에 나선다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직면해 넷 제로(Net Zero, 온실가스 배출량 ‘0’) 달성은 대만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친환경 기술과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만은 세계를 위해 공헌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세계가 기후변화 위협과 공급망 구조조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이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 하겠습니다.
【넷 제로 전환을 위한 주요 핵심 행동 개시】
올해 2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총통은 ‘기후변화 대응법’을 제정 및 발표했습니다.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를 입법화하여 관련 정책을 법률 규범으로 승격하는 등 탄소 저감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점진적인 탄소가격제도 구축과 다원화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2년 ‘2050순 배출 제로 프로세스 청사진’ 및 ‘넷 제로 전환을 위한 12개 주요 전략 행동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 연구 개발’과 ‘기후 입법’이라는 양대 관리 방안을 기초로, 에너지〮산업〮생활 및 사회 등 4대 전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 제로 과학기술방안(2023~2026)’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저탄소 (탄소 감축), 탄소 네거티브, 순환 경제, 인문사회학 등 5개 분야에서 넷 제로 과학기술 연구 개발과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 기대】
대만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에너지 집약도는 평균 2.9% 향상되었는데, 미국 에너지 경제 효율 위원회(ACEEE）에 따르면 2022년 대만의 에너지 효율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세계 8위로 개선되었습니다. 대만의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은 5년간 평균 21.9% 증가하였는데, 전세계 평균치인 9.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인접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2.9GW에 달해 2016년 대비 7배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64기의 해상 풍력 터빈이 설치되었는데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10%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기오염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전력과 미래지향적 에너지 개발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전력망 복원력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거버넌스 제고와 대응 행동】
순배출 제로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대만은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올해 8월 환경보호청을 ‘환경부’로 승격하고, ‘기후변화청’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한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만은 ‘국가 적응 리포트’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와 적응 행동 집행 성과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실행 계획’이라는 학제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연 기반 설루션을 촉진하고 취약그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안전과 국가의 영속적 발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순환 경제를 통해 친환경 공급망 견인】
대만 자원의 7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일반 생활폐기물의 회수율은 59.5%,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6.5%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자원환경청’을 신설하여 과거의 오염물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개선, 순환경제를 주도하고 자원 순환(재활용) 및 폐기물 제로 개념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의 양호한 기반을 바탕으로 ‘그린디자인으로 오염원 감소’, ‘에너지 자원 재활용’, ‘ 폐에너지의 균형과 관리’ 등 3대 순환(재활용)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업스-미드-다운스트림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원활한 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혁신 기술과 제도’를 자원 순환(재활용)을 이끄는 주축으로 삼아, 폐기물 제로와 순 배출 제로의 비전 달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를 통한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촉진】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대만의 기업은 경영에 있어 국제 정세와 질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녹색 공급망 구축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부처간 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각 기업이 제품 탄소 함량을 이해하고,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줄이도록 돕는 한편 탄소 가격 책정 제도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금융 실행 계획’을 추진하여 자본이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한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만 기업이 환경〮사회 및 기업 거버넌스(ESG)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대만은 ‘대만 탄소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 유통을 통해 기업의 탄소 저감 인센티브를 창출할 뿐 아니라, 저탄소 기술의 연구 발전과 관련 인재 육성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친환경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험은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
대만은 선한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비록 국제 참여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성실하게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발전이라는 강점과 실력을 재해 구호, 재해 예방, 환경, 의료, 공중보건 및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이 대만사람들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만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기구에 소속되어 ‘파리협정’ 관련 협상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기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와 공급망 재편(구조조정)에 직면한 이때, 대만은 중요한 해결 파트너이자,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