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대만) 총통은 6월23일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조성함과 더불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으로 건국된 중화민국은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국내법에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또 “보편적 가치들을 옹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은 다양한 국제적 순위 평가들에서 대만이 거둔 뛰어난 성과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타이베이(臺北)시의 총통부에서 마리아 레이스너 ‘민주국가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나왔다.
마 총통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해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인권에서 중요한 진전을 기록했다. 마 총통은 “그 보고서는 가장 자유로운 1등급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7등급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면서, 대만에 대해 정치적 권리에서는 1등급으로, 시민적 자유에서는 2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마 총통은 또 이 보고서에서 대만이 일본과 미국,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나란히 자유로운 국가로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은 대만의 민주주의와 인권 관행들을 국제적 표준들에 보다 일치시키기 위해 자신이 2009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의 사례들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시행법’(2012년)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행법’(2014년)을 실시한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행법’을 2014년 통과시킨 것도 포함된다.
마 총통은 “국제적 측면에서 대만은 헌신적인 평화 조성자”라면서 “양안관계를 크게 개선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마 총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국제적 긴장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과 지역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신이 2012년 8월 ‘동중국해 평화안’과 지난달 ‘남중국해 평화안’을 각각 제안했다고 말했다.
2000년에 창설되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본부를 둔 ‘민주국가 공동체’는 공적, 사적, 비정부기구 분야들로 구성돼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민주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부간 연합 기구이다.
